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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와 오픈소스 라이센스의 관계
2018-11-17
business
특허와 오픈소스 라이센스의 관계에 대해 궁금증이 생겨 공부를 하고 간단히 정리해보았다.
바탕이 되는 사실
- 특허는 구현이 아닌 개념(알고리즘, 설계 등)에 관한 것이다. 특허는 개념을 보호한다.
- 구현(소스코드)는 개념을 현실화 시킨 결과물이다.
- 오픈소스 라이센스는 특정 구현에 대해 특허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사용자들이 그 구현을 걱정없이 쓸 수 있도록 돕는다.
결론
- 특허는 어떠한 대상을 독점하기 위한 수단인 반면 오픈소스 라이센스는 어떠한 대상을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공유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이다.
- 요즈음 몇몇 기업들은 많은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이들 기업들은 '선량하게도' 자신들의 오픈소스 구현을 사용하는 한 거기에 포함된 특허를 마음껏 쓸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다.
- 하지만 사용자가 다른 구현을 사용할 경우 불시에 특허권 소송을 벌일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해당 기업들은 강력한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 (내용추가: 현실적으로 해당 기업들이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여부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리는 부분)
하나의 사례
구글은 배치놂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배치놂을 구현한 후 그것을 포함한 제품을 만들어 (해당 특허권이 적용된 지역에) 파는 것은 특허권 침해이다..! 하지만 구글이 아파치 라이센스 2.0가 적용된 텐서플로우에, 직접 배치놂을 구현한 코드를 올렸기 때문에 텐서플로우에 있는 배치놂 함수를 사용하는 것은 특허권 침해가 아니다.
참고
원글 링크